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 주요 합의사항
-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연말까지 1년 더 연장)
-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현행 40% → 80%)
-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
-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2조3천억원 이상 규모)
- 연구·개발(R&D) 예산 집중화(예비타당성 제도 개편)
- 기업 R&D 세제 지원 확대
- 부동산 PF 불안 해소 및 건설 투자 유인책 마련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야 협의
주요 내용 요약
- 경제 회복세 확대 전망, 그러나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우려
- 민생 경제 회복에 주안점 두고 정책 추진
- 영세 소상공인 지원 강화
- 기업 R&D 투자 확대 지원
- 부동산 PF 불안 해소 및 건설 투자 활성화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야 협의
관련 규정 개정 여부 추적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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