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이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유가 및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7월 1일부터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 인상합니다. 또한 지원 요건인 재산 기준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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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기준 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를 약 30% 수준까지 확대

-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지원 요건인 재산 기준 한시적 완화 (2022.7.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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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임차 포함))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 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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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재산]

조회된 금융 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 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기준 중위소득 65%→100% 상당) 하여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 재산 총액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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