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전국 총 9곳 선정, 약 8.46천호 규모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 서울‧경기‧인천 등 5개 시‧도에서 총 9곳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약 8.46천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ㅇ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정부는 지난 4월 29일 첫 후보지 20곳 발표, 7월 20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ㅇ 이번 2차 후보지 9곳이 더해짐으로써 관리지역 후보지는 총 29곳(2.55만호 주택공급 가능)에 이르게 되었다.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현황 >
| 구 분 | 합 계 | 서울시 | 경기도 | 인천시 | 지방광역시 등 | ||||||||
| 합 계 | 29곳 | 14곳 | 7곳 | 2곳 | 6곳 | ||||||||
| 1차 후보지 | 20곳 | 11곳 | 4곳 | 1곳 | 4곳 | ||||||||
| 2차 후보지 | 9곳 | 3곳 | 3곳 | 1곳 | 2곳 | ||||||||
□ 2차 공모 후보지 평가 결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旣 활성화된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울 3곳, 경기 3곳, 인천 1곳 등 총 7곳이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수도권 外 지역에서는 울산 1곳, 전북 1곳 등 총 2곳이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 서울 강서·마포·송파, 인천 서구, 경기 광명·성남(2), 울산 북구, 전북 전주
□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정비가 시급한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사업성이 낮아 그간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곳으로, 기초 지자체가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건축 특례 등을 적용하여 신속히 정비하기를 희망하는 부지들이다.
| < 주요 후보지 사례 > | |||
ㅇ (서울 송파구) 저층 공동주택이 혼재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나, 개발이 제한됨에 따라 낙후된 주택과 협소한 도로, 부족한 주차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 시급 ⇒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를 중심으로 기부채납을 통한 도로 확폭과 인근 나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설치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추진 ㅇ (경기 광명시) 대상지역 북동측에 재개발 주택단지가 조성중이며,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으로서,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도로와 통학로 등 정비 필요 ⇒ 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민간 가로주택정비의 사업면적 확대(1만→2만m2 이하), 도로 확장 및 초등학교 인근 보행자 통로 조성, 대중교통 연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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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풍납동 토성초등학교 북측> | <경기 광명시 광명7동 광명교회 서측> | ||
□ 정부는 향후 후보지 관할 지자체와 함께 주민들이 관리지역 제도와 효과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ㅇ 기초 지자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광역 지자체에 제출하면, 주민공람, 지방 도시 재생‧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 후보지 발표 | ▶ | 주민 의견수렴 |
▶ | 관리계획 수립 및 신청 |
▶ | 주민 공람, 지방위원회 심의 |
▶ | 관리지역 지정‧고시 |
| 국토교통부 (↔ 지자체) |
기초 지자체 ↔ 주민 |
기초→광역 | 광역 지자체 | 광역 지자체 |
□ 한편, 지난 4월말 선정된 1차 후보지 20곳은 기초 지자체가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광역 지자체에 연내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며, 이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최대 150억원까지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오늘 후보지 발표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로는 약 2.63만호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가 확보되었으며,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발표 이후 총 44.33만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가 발굴되었다.
* 관리지역 1차 후보지(1.7만호), 2차 후보지(0.85만호), 소규모재건축‧재개발(0.08만호)
⟪3080+ 주택공급방안 사업별 후보지 현황⟫
(단위 : 만 호)
| 총계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공공 정비 |
소규모 정비 |
도시 재생 |
공공 택지 |
단기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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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
| 역세권 | 준공업 | 저층주거 | ||||||||
| 공급 호수 |
44.33 | 8.96 | 3.28 | 0.36 | 5.32 | 3.69 | 2.63 | 0.37 | 27.2 | 1.48 |
□ 국토교통부 안세희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같은 광역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구역별 소규모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면서,
ㅇ “1차 후보지와 함께 2차 후보지도 지자체와 주민 간 긴밀한 소통을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심 주택공급협력과 박재웅 사무관(☎044-201-494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참고1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구역도(9곳) |
| ①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염리초등학교 북측 | ②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등서초등학교 주변 |
| ③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토성초등학교 북측 | ④ 인천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 |
| ⑤ 경기 광명시 광명7동 광명교회 서측 | ⑥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가천대역두산위브아파트 남측 |
| ⑦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봉국사 남측 | ⑧ 울산시 북구 염포동 현대제철 동측 |
| ⑨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고속버스터미널 남측 |
| 참고2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목록(1‧2차) |
※ 주택공급 규모는 관리계획 수립 및 사업 인허가 과정 등에서 변경 가능
| 연번 | 지역 | 위치 | 면적(㎡) | 노후도 (%) |
現용도 지역 |
공급규모 (천호) |
비고 |
| 1 | 서울 금천 | 시흥3동 시흥유통산업단지 동측 | 79,706 | 61 | 1‧2종 | 1.00 | 1차 후보지 (4.29) |
| 2 | 시흥4동 주민센터 인근 | 97,000 | 86 | 1‧2종 | 1.21 | ||
| 3 | 시흥5동 국립전통예술고 북측 | 95,959 | 89 | 1·2종 | 1.20 | ||
| 4 | 서울 양천 | 목4동 정목초교 인근 | 69,104 | 56 | 2종 | 0.86 | |
| 5 | 서울 종로 | 구기동 상명대 북측 | 51,150 | 65 | 1‧2종 | 0.64 | |
| 6 | 서울 중구 | 신당5동 신당역 남측 | 97,000 | 80 | 1‧2종 | 1.21 | |
| 7 | 서울 성동 | 마장동 청계천박물관 남측 | 65,800 | 86 | 2·3종 | 0.82 | |
| 8 | 서울 중랑 | 중화1동 중흥초교 동측 | 92,000 | 68 | 2종 | 1.15 | |
| 9 | 면목3‧8동 서일대 서측 | 61,300 | 80 | 2·3종 | 0.77 | ||
| 10 | 면목본동 면목역 동측 | 31,558 | 63 | 2‧3종 | 0.39 | ||
| 11 | 서울 강서 | 등촌동 등촌초교 남측 | 89,869 | 51 | 1·2·3종 | 1.12 | |
| 12 | 경기 수원 | 세류3동 남수원초교 서측 | 96,600 | 82 | 1‧2종 | 1.21 | |
| 13 | 경기 성남 | 태평동 성남여중 서측 | 88,361 | 95 | 2종 | 1.10 | |
| 14 | 중앙동 단대오거리역 남측 | 73,800 | 78 | 2종 | 0.92 | ||
| 15 | 경기 동두천 | 생연동 동두천초교 서측 | 52,000 | 85 | 2종·준주거 | 0.65 | |
| 16 | 인천 부평 | 십정동 희망공원 서측 | 84,900 | 70 | 준주거 | 1.06 | |
| 17 | 대전 동구 | 용운동 대동초교 동측 | 29,040 | 87 | 2종 | 0.36 | |
| 18 | 성남동 성남네거리 북서측 | 53,715 | 77 | 2종·준주거 | 0.67 | ||
| 19 | 용전동 용전초교 인근 | 36,031 | 75 | 1·2종 | 0.45 | ||
| 20 | 광주 북구 | 중흥동 광주역 인근 | 20,300 | 77 | 2종·준주거 | 0.25 | |
| 1차 소계 | 17.04 | ||||||
| 1 | 서울 마포 | 대흥동 염리초등학교 북측 | 22,074 | 52 | 1·2·3종 | 0.28 | 2차 후보지 (11.19) |
| 2 | 서울 강서 | 화곡동 등서초등학교 주변 | 72,000 | 69 | 1·2종 | 0.9 | |
| 3 | 서울 송파 | 풍납동 토성초등학교 북측 | 19,509 | 75 | 2종 | 0.24 | |
| 4 | 인천 서구 |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 | 36,822 | 100 | 2종 | 1.11 | |
| 5 | 경기 광명 | 광명7동 광명교회 서측 | 79,828 | 73 | 2종 | 1.12 | |
| 6 | 경기 성남 | 태평2동 가천대역두산위브아파트 남측 | 92,450 | 95 | 2종 | 1.29 | |
| 7 | 태평4동 봉국사 남측 | 92,976 | 96 | 2종 | 1.3 | ||
| 8 | 울산 북구 | 염포동 현대제철 동측 | 75,535 | 81 | 2종 | 1.13 | |
| 9 | 전북 전주 | 진북동 고속버스터미널 남측 | 87,064 | 84 | 1·2·3종 | 1.09 | |
| 2차 소계 | 8.46 | ||||||
| 합 계 | 2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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