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해 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기업확인서, 생활자격·면허증* 등 200종을 추가하여 총 300종 이상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을 확대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 요양보호사자격증, 조리사면허증, 공인중개사자격증, 이미용면허증, 주택관리사자격증 등
○ 행안부가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국민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까지 가능한 서비스다.
○ 이러한 전자증명서 활용은 종이증명서 출력과 제출로 인한 번거로움과 이동에 따른 시간 및 비용부담도 동시에 절감할 수 있다.
□ 현재, 기존 100종의 증명서에 더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포함한 50종의 전자증명서를 제공하고 있다.
* 1단계(10.1.): 50종(어선원부, 공인중개사자격증 등) → 2단계(11월): 가족관계증명서 등 56종 → 3단계(12월): 학점은행제 학위증명서 등 100종 발급
□ 11월부터는 건강검진내역서 등 34종과 국민과 금융기관 등에 수요가 많은 대법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22종*이 추가되어 총 56종이 전자증명서로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하다.
* 대법원 증명서 발급(22종):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 12월에는 중소기업·벤처기업 확인서, 청소년지도사자격증 등 100종의 전자증명서를 추가로 발급할 계획이다.
□ 한편, 전자증명서는 현재까지 공공․민간분야 등 93개 기관*에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24 외 페이코, 토스, NH스마트뱅킹 등 민간 앱에서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 농협·신한·국민·저축은행, 통신사(SKT·KT), 장학재단, 농어촌공사, 병무청, 교보생명 등
○ 지난 10월 25일부터는 교보생명 모바일창구 앱*을 통해 보험·금융업무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 등 13종의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이 가능해졌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 13종 발급(10.25.)
○ 오는 11월 17일부터는 우리은행 원(won)뱅킹 앱*에서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11종의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모든 업무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증명서로 수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11종 발급
□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말까지 전자증명서를 300종 이상 확대하여 각종 생활자격․면허증과 대학교 증명서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증명서가 발급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참고1 | ’21년 전자증명서 확대 발급 대상 주요 목록(200종) |
| 서비스 시기 | 주요 증명서 내역 |
| 1차(10월) <50종> |
국민연금사업장가입증명, 공인중개사자격증, 어린이집 인가증, 이용사 면허증, 미용사 면허증,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서, 산지전용허가증,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 용역이행실적증명서, 건축공사 착공신고필증, 입주자모집승인서, 농지취득인정서,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국가공무원임용시험 합격증명서, 고용산재보험(상실,취득)신고명세통지서 등 |
| 2차(11월) <56종>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건강검진내역서, 건강진단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증, 주택관리사자격증, 병역판정신체검사확인서, 장례지도사 자격증, 의료인 면허(자격)증명서, 학점은행제 학위증명서, 대학인가확인서, 제대군인(자녀)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개인택시운전자격증명, 선박 운항증명서, 임대계약(해약)사실확인원, 가축인공수정사면허증, 유원시설업신고증, 국적취득사실증명서, 건강기능 식품영업신고증, 지하수개발·이용허가서 등 |
| 3차(12월) <100종> |
장기요양인정서, 안마사자격증, 신용회복지원확인서,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자원봉사활동확인서, 중소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독학학위제 학위수여 증명서, 노인복지용구 급여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예비군 교육필증,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측량업등록증,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분양주택 당첨사실확인서, 분양주택 계약사실증명원, 고용산재보험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 선원건강진단서, 근로자채용건강진단서, 도축업 허가증 등 |
※ 정부24 연계 168종 / 대법원, 개별부처 등 연계 32종
| 참고2 | 2차(11월) 전자증명서 발급 목록(56종) |
| 번호 | 발급시스템 | 소관기관 | 증명서 |
| 1 | 정부24 (34종) |
고용노동부 | 시험합격확인서 |
| 2 | 교육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 |
| 3 | (교육부) 대학인가확인서 | ||
| 4 | 국가보훈처 |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 |
| 5 | 제대군인(자녀)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
| 6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검진내역서 | |
| 7 | 건강보험료 개인별연말정산내역 | ||
| 8 | 국민체육진흥공단 | 체육지도자 자격확인서 | |
| 9 | 국토교통부 | 차고지설치확인서 | |
| 10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 ||
| 11 |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합격증서 | ||
| 12 | 주택관리사자격증 | ||
| 13 | 개인택시 운전자격증명 | ||
| 14 | 선박 운항증명서 | ||
| 15 | 개인 도로의폐지·변경신청서 | ||
| 16 |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등록증 | ||
| 17 |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등본·초본) | ||
| 18 | 임대계약(해약)사실확인원 | ||
| 19 |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인공수정사면허증 | |
| 20 | 문화체육관광부 | 유원시설업신고증 | |
| 21 | 법무부 |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 |
| 22 | 외국국적포기확인서 | ||
| 23 | 국적취득사실증명서 | ||
| 24 | 병무청 | 병역판정신체검사확인서 | |
| 25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서 | ||
| 26 | 보건복지부 | 장례지도사자격증 | |
| 27 | 가족묘지설치(변경)허가증 | ||
| 28 | 보건복지부 | 의료인 면허(자격)증명서 | |
| 29 | 건강진단서 | ||
| 30 |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증 | |
| 31 | 축산물운반업 신고필증 | ||
| 32 | 환경부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서 | |
| 33 | 외교부 | 여권실효확인서 | |
| 34 | 여권실효확인서(영문) | ||
| 35 ~ 56 |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22종) *6종 추가발급 포함 |
대법원 | 기본증명서(일반, 상세) |
| 기본증명서(출생·사망·실종) | |||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상세, 특정) | |||
| 혼인관계증명서(일반, 상세, 특정) | |||
| 입양관계증명서(일반, 상세)) | |||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일반, 상세) | |||
| 제적부등본 | |||
| 제적부초본 | |||
| 기본증명서(개명·성본변경) | |||
| 기본증명서(성별정정) | |||
| 기본증명서(국적 취득·상실) | |||
| 기본증명서(인지·친생자관계정정) | |||
| 기본증명서(친권·미성년후견 전부) | |||
| 기본증명서(친권·미성년후견 현재) | |||
| 영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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