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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문과 서식

$%$%$%$!@ 2021. 10. 26.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64호

｢’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21년 3분기 손실보상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접수 일정 및 Q&A

｢’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문과 서식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64호 ｢’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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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 목적

□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2. 지원 대상

□ ①’21.7.7.~‘21.9.30. 동안 ②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① (기간) ’21년 7월 7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공포일(‘21.7.7.)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하도록 부칙에 명기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령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예시) ▲면적당 인원 제한, ▲수용인원 제한, ▲시설 일부 사용 제한, ▲사적 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 등

③ (손실) 영업이익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④ (규모)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별 소기업 요건 충족【붙임1】

< 대상 시설 예시 >

방역조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방역조치	2단계	3단계	4단계
집합 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
영업시간 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m2 이상) ▪PC방 ▪카지노 ▪이·미용업(21.7.7일~8.8일만 해당)

※ 실제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3. 지급 기준

□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 손실보상금 기본 산식 >

일평균 손실액(천원*)		방역조치 이행일수 (일)		보정률 (80%)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일평균 매출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	방역조치 이행일수 (일)	×	보정률 (80%)

* 보상금액은 천원 단위로 절상

**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인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19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

1. 일평균 손실액

□ 기본 원칙 : 일평균 매출감소액(‘19년 대비 ’21년)에 영업이익률(’19년)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19년)을 반영

◦ (일평균 매출감소액) 월별 과세인프라매출액(이하 인프라매출액)* 감소분(’19년 대비 ’21년)을 해당 월의 일(日)수로 나눈 값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 인프라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하 부가세매출액)도 활용

◦ (영업이익률) 매출액(’19년) 중 영업이익(’19년)의 비중

◦ (인건비․임차료 비중) 매출액(’19년) 중 인건비와 임차료(’19년)의 비중

* 고정비 중 소상공인 부담이 가장 큰 인건비·임차료 비율을 보상금 산정 시 100% 반영

□ 세부 산정방식

① (일평균 매출감소액)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9년도 월 인프라매출액을 기준으로, ’21년 동월 인프라매출액과 비교하여 산출

- 월 인프라매출액은 개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자료부터 적용

- 최근에 개업하여 ‘19년 인프라매출액이 없는 경우, 계절적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20년 또는 ‘21년 동월 인프라매출액으로 ’19년 인프라매출액 추정

- 인프라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부가세 매출액을 활용하여 보정

❖ 일평균 매출감소액 : (’19년 월 매출액 - ’21년 월 매출액) × ÷ 해당 월의 일 수

< 예외적인 경우 >

◇ ’19년 7~9월 중 개업하여 ’19년 인프라매출액을 반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예시 : ’19.7.22. 개업 시 ’19.7월 매출 발생 일수는 최대 10일에 불과)

☞ 개업일이 속한 달에 대해서는 ‘20년 동월 인프라매출액 활용

☞ 해당 시설의 ’20년 대비 ‘19년 동월 평균 인프라매출액을 활용하여 ’19년 동월 인프라매출액을 추정
* (예시) ’19.7월 매출액 = ’20.7월 인프라매출액 ×

◇ ’19년 1월 ~ ’21년 9월 동안의 인프라매출액이 전부 없는 경우

◇ 방역조치 이외의 사유로 ’19년~’21년의 7~9월 인프라매출액만 없는 경우(예시 : 사업장 공사, 계절적 요인, 쇼핑몰 팝업스토어 입점 등)

☞ 부가세매출액 및 시설평균매출감소율을 활용하여 추정
(단, 부가세매출액도 없으면 미지급)
* (예시) ’18년 이전 개업자 : × 시설평균매출감소율(’19년 대비 ’21년)
’19년~’20년 개업자 : ×
× 시설평균매출감소율(’19년 대비 ’21년)

◇ 보상 대상인 달(’21년 7~9월)과 개업일이 속한 달이 일치하는 경우
(예시 : ’21.7월 개업자의 ’21.7월 보상금 산정)

☞ 개업일이 속한 달의 인프라매출액 활용

◇ ’20년 7월 이후 개업하였고, ’19년 인프라매출액의 시설평균값과 ’20년~’21년 인프라매출액의 시설평균값이 일치하는 경우
(예시 : ’21.7월 인프라매출액× =’21.7월 인프라매출액)

☞ ‘21년 4~6월 평균인프라매출액으로 ’19년 9월 인프라매출액 대체

②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 개별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하되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21년 개업,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는 업종․시설별 평균값* 적용

* 평균값 산출 자료 : (영업이익률)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인건비·임차료 비중) ’19년 서비스업 조사(통계청)

-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산출하고, 해당 금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영업이익률로 산정

기장(記帳) 유형	영업이익 산출 방법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 2019년 자료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개업 시점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에는 2020년 또는 업종․시설별 평균값 적용

개업 시점	적용 자료
~’18.12.31.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
’19.1.1.~’20.12.31.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
’21.1.1.~’21.9.30.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및 2019년 서비스업 조사(통계청) ※ 개업한 날이 속한 달부터 9월까지의 자료로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