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2030년 대전시 주거종합계획’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ㅇ 대전시 주거종합계획은 대전시의 주거정책 기본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계획으로, 주거 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ㅇ 대전시는 우선 주거정책 기본방향으로, 저소득층 주택지원과 함께 가구특성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 무주택 또는 임차가구 누구나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의 지속 확보 등 시민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목표로 중장기 주택 수급과 공급계획을 추진한다.
ㅇ 주거종합계획의 비전은‘시민이 행복한 주거 안심, 대전’으로 정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주택수급 체계 구축 ▲안심주거복지 실현 ▲스마트주거환경 조성 등 3대 목표를 정했다.
ㅇ 또한, 이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실현할 추진전략을 제시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ㅇ 2030년까지 주거종합계획의 주거정책 지표는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13% ▲1,000명당 주택수 498호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현재 10%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ㅇ 아울러, 2030년까지 주택 12.9만호 공급 및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주택공급을 통해 청년가구 주거안정과 정착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월소득 중 주거부담 비율은 현재의 12.5%에서 10.0%로 낮추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도 현재 5.3%에서 1.0%로 약 4.3%감소시키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10,000호 개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대전시는 이번에 확정된 2030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균형있는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향상이 기대된다”며, 이러한 주거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2030 대전광역시 주거종합계획(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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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대전광역시 주거종합계획(안) 요약 |
❍ 주거정책 방향과 목표,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는 10년 단위 법정계획
❍ 시민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목표로 중장기 주택수급과 공급 능력을 전망하고 주택정책 방향과 기본목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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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여건변화 |
인구ㆍ가구변화 예상 (‘20년 →‘30년)
❍ (인구감소) 147만명 ➜ 144만명 ❙ 약 3만명 감소
❍ (가구증가) 616천가구 ➜ 634천가구 ❙ 18천 가구 증가(1~2인 가구 증가)
주택현황 및 시장, 주거수준
❍ (주택수) ’19년 618천호 ➜ ‘30년 716천호
❍ (유 형) ‘19년 아파트 36.2만호(59%), 단독주택 20.5만호(33%)
❍ (월소득 중 임대료 비율) ‘19년 12.5% ➜ ‘20년 14.8%로 소폭상승
주거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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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복지 확대, 공공임대주택 지속확보 등 공공의 역할 강화 • 저소득층 주택지원에서 가구특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 • 무주택, 임차가구 누구나 부담(임대료) 가능한 공공주택의 지속 확보 |
주거정책 주요지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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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9년 |
2025년 |
2030년 |
타 지역 정책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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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30년) |
대구(2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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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지표 |
주택보급률 |
101.4% |
107.5% |
113.0% |
107.5% |
1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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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인당 주택수 |
412.3호 |
460.0호 |
498.0호 |
452.9호 |
48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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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재고율 |
8.9% |
9.4% |
10.0% |
10.5%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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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지표 |
월소득 중 주거비 부담 |
12.5% |
11.0% |
10.0% |
13.0% |
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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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
5.3% |
1.5% |
1.0% |
2.5%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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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공임대주택 개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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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호 |
10,000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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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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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
전 략 |
정 책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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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급체계구축 |
중장기 수요에 기반한 균형 있는 주택수급 |
• 주택수요 전망 (12.9만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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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공급 – (유형) 단독 28%, 아파트 52%, 연립기타 20% - (규모) 소형 50%, 중형 30%, 대형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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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 공급 : 전체 1.57만호, 추가공급 7,52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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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원체계 |
• 주택 수급 및 시장동향 모니터링 - 주택수급 모니터링, 주택정보 시스템 구축, 정기 주택시장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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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 안정화 자문단 운영 - 분양가 검증, 주거정책 자문, 주택시장 불안대책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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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주거복지 실현 |
가구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복지 |
• 고령자 · 장애인 가구 주택 공급 · 개량 - (개량) 고령자 · 장애인 무장애 주택 개량 (1,000호) - (공급) 고령자 복지주택 (150호), 장애인 자립주택 (5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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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주거위기가구 지원 : 임시주택 지원, 노숙인 주거상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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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
•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공급(7,850호) : 국민주택 규모도 공급 - 청년 창의혁신주택 공급 (1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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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가구 주거 및 정착지원 : 주거비(1만호), 이사비(8,5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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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및 시민 참여형 주거정책 |
•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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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복지와 사회복지 협력체계 구축 :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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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주거복지 정책자문단 구성 : 시민참여 정책수립 및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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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주거환경 조성 |
주거공간 개선과 주택의 체계적 관리 |
• 공동주택 관리개선 - 노후 공동주택 관리방안 마련 -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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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층주거지 개선 - 노후주택 개량(500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30동) - 스마트 주거환경개선 : 안심가로 조성(30곳), 스마트주차장(30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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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동체 중심 사회통합형 주거문화 형성 |
• 유휴공간 마을공유공간 조성 : 철거 정비(100동), 개량 정비(10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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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주거문화 형성 - 주거공동체 활동 및 마을개선 지원 - 주거생활 갈등조정기구 운영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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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택 제도기반 마련 : 조례 제정, 매입 약정형 주택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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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주거공간 개발과 스마트 주거환경 조성 |
• 미래지향적 주거유형 개발 - 제로에너지 스마트홈 시범단지 조성 - 미래 주거유형 개발과 대전-세종 복합 정주모델 구상 - 다양한 주거유형 공급과 주택 특화 디자인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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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에너지 부담 완화 :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16만호) - 소규모 그린리모델링(200동), 영구임대주택 녹색개량(1만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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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형 유도 주거기준 마련 : 주택 지향가치, 비 주택 주거기준, 주택 성능기준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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