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
Ⅰ. 기본 방향
◇ 소비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사업목적과 함께 코로나 방역상황 등 최근 여건변화도 고려하여 시행계획 마련
□ (사업목적) 코로나로 그간 축적된 가계저축*을 소비로 유도하여,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소비회복세 경제전반 확산
*가계저축률(%, 한은 가계순저축률): (’18)6.1 (‘19)6.9 (’20)11.9
□ (추진방향) 방역상황 지속, 상생국민지원금 시행*(9.6~)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추진방향 설정
* 소상공인·골목상권에 집중 지원(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한정)
방역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 방역과 경제가 조화될 수 있도록 대면소비와 함께 비대면 소비도 병행 지원
* 방역당국은 방역과 경제 조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비대면 소비 확대 등 방역에 유의한 사업 추진 당부
국민지원금 골목상권 집중 지원으로 일부 코로나 피해업종*이 사용처에서 제외 → 이들을 최대한 포함하도록 사업 설계
* (예) 여행·전시‧공연 등 관련 온라인거래, 영화관, 프랜차이즈 위탁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업종을 제한하되, 소비지원금의 특성상* 국민 편의도 함께 고려하여 사용처를 설정
* 국민들 소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므로, 과도한 사용처 제한시 참여 부진 가능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소비회복세 확산
방역과의 조화(비대면 소비도 병행 지원)
국민지원금과의 조화(코로나 피해업종 추가)
국민편의와의 조화 (사용처 확대)
Ⅱ. 사업 개요
(시행시기) 10.1일부터 2개월 간 시행
*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사업규모) 7천억원
(지원대상) ❶만 19세 이상(2002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고, ❷금년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1)이 있는 자2)
1) 비소비성 지출(연회비·세금·보험료 등) 제외 2) 외국인 포함
(지원방식)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
*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실적을 합산(실적제외 업종 사용액 제외)
※ (예시)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 지급
(지원한도)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
(대상소비)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취지에 부적합한 일부 업종·품목은 제한(네거티브 방식)
* 해외 카드사용,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 등은 제외
ㅇ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 복합몰 포함), 대형 전자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명품전문매장, 신차구입, 유흥업종 등은 제외
* 비소비성 지출(세금·보험 등)을 제외한 카드사용액의 약 80%가 사용처에 해당
(전담기관) 9개 카드사*가 캐시백 산정·지급 등 全 과정 전담 수행
*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Ⅲ. 신청·사용 절차
(신청자격 확인) 각 카드사는 자사고객에 대한 신청자격 점검(연령‧실적) 후 대상자에게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방법 안내
ㅇ 고객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직접 확인 가능
* 10.1일부터 확인 가능
(전담카드사 신청)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1)하여 상생소비지원금 프로그램 참여 신청2)
1) 전담카드사는 사용실적 합산, 캐시백 산정‧지급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
2)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로만 신청 가능(법인‧선불‧직불‧가족카드 제외)
ㅇ 10.1(금)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 운영, 이후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 가능
* 카드사용 실적은 신청시기에 관계없이 10.1일 사용분부터 자동 인정
< 전담카드사 신청 5부제 일정 >
10.1(금)
10.5(화)
10.6(수)
10.7(목)
10.8(금)
1‧6년생
2‧7년생
3‧8년생
4‧9년생
5‧0년생
ㅇ 9개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동시 접수 개시
< 신청 가능 시간 >
구분
온라인 채널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
신청시간
매일 00:00~24:00
※ 23:30~00:30은 신청 불가
평일 09:00~18:00
평일 09:30~15:30
(실적 확인) 전담카드사 지정 이후 카드사 앱‧홈페이지에 개인 맞춤형 상생소비지원금 페이지 제공
ㅇ 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 확인 가능
* 당월 카드실적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
ㅇ 당월 카드사용 실적(누계)* 및 캐시백 발생액(누계)은 고객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일별 업데이트하여 제공
* 총액 및 카드사별 사용액 제공(카드사별 사용실적 확인 가능)
(캐시백 수령‧사용) 캐시백 발생시 다음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알림톡 등을 통해 개인별 통지)
* 10월 실적은 11.15일, 11월은 12.15일에 각각 캐시백 지급
ㅇ 캐시백 사용처 제약은 없으며*,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
*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모든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ㅇ 지급 즉시 사용 가능하고, 카드 결제시 우선적으로 차감
* 정부･지자체 등에서 지급받은 지원금(국민지원금 등)이 있는 경우 사용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원금부터 순차 차감
ㅇ 캐시백 유효기간은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22.6.30일 일괄 만료되며,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캐시백은 소멸
(캐시백 반환) 캐시백을 지급받은 이후 카드결제 취소 등으로 인해 캐시백이 과다 지급된 경우 반환 필요
* 취소시 반환사유‧반환액 고지, 반환대금 자동이체 등을 통해 국민불편 최소
ㅇ 익월 지급받을 캐시백이 있는 경우, 익월 캐시백에서 차감
ㅇ 익월 지급받을 캐시백이 없는 경우, 카드사가 반환대금 청구
Ⅳ. 대국민 안내
□ 금일(9.27일)부터 통합 콜센터 가동, 전용 웹페이지 운영 등을 통해 국민들께 사업내용 상세히 안내
상생소비지원금 대표번호(☎1688-0588‧1670-0577)를 운영하고, 카드사 콜센터(10.1일부터 가동)와 역할을 분담*하여 안내
* 대표번호는 ARS 활용하여 기본적 내용 안내, 실적 등 개인별 내용은 카드사로 연결
전용 웹페이지(상생소비지원금.kr)를 통해서는 사업전반에 대한 내용, 사용 가능‧제한 업종 등을 상세히 확인 가능
홍보영상 및 카드뉴스 등을 통해 지하철, 광화문 등 이동이 많은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국민들께 안내
* 서울역·부산역·대전역·동대구역 전광판, KTX 객실광고, 정부광고판 등
□ 각 카드사에서도 홈페이지·앱, 영업점 등을 활용하여 안내
금주중 자사 회원에게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방법 사전 안내
가맹점에게는 캐시백 실적적립 대상 확인 및 홍보 문안* 제공
* “상생소비지원금 실적적립 매장”
실적적립 사용처, 개인별 실적 확인 등 각종 문의에 대해 각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안내
Ⅴ. 향후 일정
□ 통합 콜센터·홈페이지 가동(9.27~)
□ 신청 접수 개시(10.1~)
업 종
세부 내용1」2」
대형마트3」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 창고형 매장 포함
대형 백화점3」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NC 등 이랜드 계열
* 아울렛 포함
복합 쇼핑몰3」
롯데, 신세계
면세점
면세점 업체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애플판매전문점, 일렉트로마트
대형 종합 온라인몰
쿠팡, G마켓·옥션·G9, 11번가,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SSG, 롯데온
홈쇼핑
홈쇼핑 업체(공영홈쇼핑 제외)
유흥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룸살롱 등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기타
신규 자동차(국산·수입) 구입, 명품전문매장4」, 실외골프장, 비소비성 지출5」
1」 참여 카드사 내부 시스템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오프라인 거래 모두 실적 적립에서 제외됩니다.
3」 입점 임대업체로서 자기명의로 판매하는 매장은 실적 적립이 가능합니다.
4」 4대 백화점(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 명품관 입점 브랜드 기준
5」 연회비, 세금, 보험, 상품권, 선불카드 충전액, 현금서비스·카드론, 카드수수료 등
참고 2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채널
카드사
온라인 신청*
고객센터(콜센터)**
오프라인 신청
롯데
www.lottecard.co.kr
1588-8100+단축번호7
(대표번호)
없음
비씨
www.bccard.com
*제휴회원사의 신용·체크카드는모두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페이북 앱에서도 신청 가능
1566-4800
(전용 상담번호)
1588-6374
(전용 상담번호)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및
수협 영업점,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삼성
www.samsungcard.com
1588-8700
(대표번호)
1522-0017
(전용 상담번호)
없음
신한
www.shinhancard.com
1544-7000
(대표번호)
1522-7777
(전용 상담번호)
신한은행
우리
www.wooricard.com
*BC카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
1588-9955
(대표번호)
1800-2239
(전용 상담번호)
우리은행
하나
www.hanacard.co.kr
*하나자체카드는 하나카드에서 신청
*하나BC카드의 경우 하나카드 또는 비씨카드에서 신청
1800-1111
(대표번호)
1800-3701
(전용 상담번호)
하나은행
현대
www.hyundaicard.com
1577-6000+단축번호7
(대표번호)
없음
KB국민
www.kbcard.com
*KB국민자체카드와 KB국민BC카드 모두 KB국민카드에서 신청
1588-1688
(대표번호)
1644-8811
(전용 상담번호)
KB국민은행
NH농협
card.nonghyup.com
*농협채움카드는 농협카드에서 신청
*농협BC카드는농협카드 또는 비씨카드에서 신청 가능
1644-4000
(대표번호)
1644-5330
(전용 상담번호)
NH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
** 10.1일 09:00부터 가동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