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들을 분야별, 부처별, 시기별로 정리하여 간편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답니다. 그중 실생활에서 가장 도움이 될 분야별 정보 10가지를 꼽아보았습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BEST 10 을 만나보러 갈까요?
▶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BEST10
01.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2021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 서비스+구직촉진 수당(50만 원 × 6개월)을 결합 제공하는Ⅰ유형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취업활동 비용 일부 지급)
[유형별 지원대상 요건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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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요건 |
연령 |
소득 |
재산 |
취업 경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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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유형 |
요건 심사형 |
15~69세 |
중위소득 50% 이하 |
3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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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형 |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특례:120%↓) |
3억원 이하 (청년특례 별도 규정)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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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유형 |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별도 정함)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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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02.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 공휴일을 보장해야 해요.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제도인데요.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2022년에는 30인 미만 민간기업도 실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 대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 대체를 하지 않은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 가산수당 :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03.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2020년에는 고2, 3학년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되고 있었어요.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된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교육의 기본권을 확보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어요.
✅ 지원 항목
-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 학비부담 경감
✅ 대상 학교
-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 학교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 제외학교 적용기준은 초·중학교와 동일하며, 시·도교육청별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
04.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어요. 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 어떻게 바뀌었나요?
- 시간제 서비스 한도 : 연 720시간 → 840시간
- 영아종일제 정부 지원 비율 : 가, 나 형 각 5%씩 자부담금 감소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80% → 85%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55% → 60%
- 한 부모 가족 및 장애 부모, 장애 아동 가정은 최대 90%까지 지원 가능
05. 기초연금 지급 확대
2021년 1월부터 더 많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이하에게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변경됩니다.
06. 청년저축계좌 확대
2021년부터는 청년저축계좌 지원 규모와 가입 기회가 확대됩니다. 이제 막 사회의 일원이 된 사회초년생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인데요.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저축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자립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지원규모와 가입 기회가 확대된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어떻게 바뀌었나요?
- 지원 규모 : 5,000명→13,400명
- 가입 기회 : 2회→4회
- 지원 금액 : 7,321백만 원→27,854백만 원
07.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범칙금 인상
키가 작고 왜소한 아이들은 교통사고의 취약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 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분석 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23.2% 차지, 이 중 39.6%가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야 가림이 직·간접적 원인이었습니다.
2021년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범칙금이 현행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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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반도로 |
어린이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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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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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태료 (승용차 기준) |
4만원 |
8만원 |
12만원 |
08.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증명서 신청, 발급, 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13종에서 100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매우 간편해졌어요. 2021년 말에는 발급 대상을 300종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랍니다.
- 대출 신청이나 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 통신요금 할인, 취업 신청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하지 않고,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이 없어도 전자증명서를 활용하여 박물관, 고궁, 수목원, 영화관 등의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09.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도입
정부에서는 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기관별 사이트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2021년 4월부터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정부의 각종 혜택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은 중앙정부 수혜 서비스를 실시 후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수혜 서비스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할 예정이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여부 등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 수급 정보를 연계하여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수혜서비스(현금·현물 등)를 정부24에서 확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검색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가 신분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 맞춤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상속세 전자신고 도입
2021년 2월 상속세를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전자신고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최근 고령화가 심화되고 재산가치 상승으로 상속세 신고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보다 빠르고 간편한 이용을 위해 상속제 전자신고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또한 간단한 재산 정보 입력만으로 상속세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모의 계산 서비스와 상속, 증여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종합 안내 포털도 구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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