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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 여야 저출생 공약 비교

메모리얼노트 2024. 1. 24.

저출생 심각성

2023년 3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전 세계 최저 수준이다. OECD 국가 중에서도 0명 대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는 인구가 금세 쪼그라들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을 수 있게 하자!"를 핵심으로 한 공약을 내놓았다.

육아기 유연근무 확대: 유연근무는 어린아이가 있는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거나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지금은 만 8세 이하 아이가 있을 때 회사에 신청해서 받아야 했다. 기간은 최대 1년까지다. 국민의힘은 유연근무 제도를 일정 규모 이상 회사에 의무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배우자도 출산휴가 한달: 여성이 아이를 낳았을 때 배우자는 최대 10일까지만 출산휴가를 쓸 수 있었다. 이걸 최대 1개월까지 사용하도록 늘려, 출산 직후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쏠리는 것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인력 빠듯한 중소기업에서는 눈치 보여서 육아휴직을 많이 못 썼다. 중소기업에서도 잘 쓸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쓰는 사람의 대체 인력을 채용할 때 지원금을 2배로 늘리고, 직장 동료에게도 ‘동료수당’을 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돌봄부터 자산·내집 마련까지 현금 지원을 늘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아동수당 확대: 지금은 아동수당을 만 8세가 안 되는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한다. 민주당은 이걸 만 17세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8~17세는 매달 20만 원씩 카드에 넣어주겠다고. 펀드도 만드는데 8세 이후에 매월 정부가 10만 원, 부모가 10만 원 넣는 방식이다.
신혼부부 1억 원 대출: 신혼부부 한 가구에 1억 원을 10년 만기로 대출해주는데, 자녀를 1명 낳으면 무이자로 바꿔준다. 2명은 5000만 원만 갚아도 되고, 3명 낳으면 하나도 안 갚아도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정부가 맞벌이 부부에게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금은 소득 기준에 맞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는 소득 관계없이 모든 부부에게 지원하겠다고. 본인부담금도 최대 85% → 20% 낮추고도 한다.

여야는 다음과 같은 공약을 공통으로 내놓았다.

인구부 신설: 인구 문제를 총괄할 전담 정부 부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자영업자·예술인 등 혜택 확대: 지금까지는 회사에 취업한 사람이 혜택을 받기 훨씬 유리했다. 앞으로는 자영업자·예술인 등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여야의 공약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재원 마련 문제: 두 당 모두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이 없다는 지적이다. 저출생 대책에 돈이 필요한 만큼,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금성 지원에만 머무르는 문제: 아이 낳을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치열한 입시 경쟁과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 같은 사회 문제를 정치가 해결해야 더 많은 사람이 아이를 마음놓고 낳고 기를 거라는 지적이다.

여야 모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공약을 내놓았으나, 재원 마련 문제와 현금성 지원에만 머무르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원 마련 문제

저출생 대책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두 당 모두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낮추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현금성 지원에만 머무르는 문제

여야의 공약은 현금성 지원에만 치중되어 있다. 이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저출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저출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이다. 여야가 저출생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장시간 노동과 육아 휴직에 대한 불이익은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근로 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대,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입시 경쟁과 양육 부담은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다. 양질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 복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가치를 확산해야 한다.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족을 지원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여야가 이러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