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편 핵심 내용
- 자동차보험료 폐지
- 2월분부터 시행 예정
-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000세대 대상
- 월 보험료 평균 2만9000원 인하
- 카니발 새 차(차량가액 6000만원) 월 보험료 4만5000원에서 0원 인하
-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1억원 확대
- 2월분부터 시행 예정
- 현재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353만세대 중 330만세대 대상
- 월 보험료 평균 2만4000원 인하
- 시가 2억4000만원(재산과표 1억원) 주택 보유 시 월 보험료 0원 인하
개선 효과
- 지역가입자 전체 333만세대 보험료 평균 2만5000원 인하
- 최대 인하액 월 10만원 수준
- 연간 9831억원 보험료 부담 경감
개선 취지
- 보험료 부과체계의 공정성 제고
-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개편
-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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