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출산 대책 주요 내용
- 부모급여 인상: 0세 월 70만원 → 100만원, 1세 월 35만원 → 50만원
- 육아휴직 확대: 3+3 → 6+6, 첫 6개월 육아휴직 급여 상한 150만원→200만원
-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 신설: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 소득기준 2배 완화
-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확대: 직계존속으로부터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 유보통합 시행: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돌봄 환경 통일
- 영아반 인센티브 지원: 어린이집 영아반 현원 부족 시 인센티브 지원
- 늘봄학교 전국 도입: 초등학생 방과 후와 돌봄 통합 제공
- 세쌍둥이 이상 산모·신생아 지원 확대: 지원인력 출생아 수에 맞춰 지원, 지원 기간 최대 40일
- 영유아 의료 지원 강화: 2세 미만 영유아 입원 진료 본인부담금 폐지,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 소아의료체계 강화: 24시간 소아상담센터 5곳 설치, 달빛어린이병원 45곳 확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곳 추가, 소아암 거점병원 5곳 육성,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2곳 확충
주요 내용 요약
- 양육비 부담 경감: 부모급여 인상, 육아휴직 확대,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 신설,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확대
- 돌봄 서비스 확대: 유보통합 시행, 영아반 인센티브 지원, 늘봄학교 전국 도입, 세쌍둥이 이상 산모·신생아 지원 확대
- 의료 지원 강화: 2세 미만 영유아 입원 진료 본인부담금 폐지,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소아의료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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